CPS 검사, 고등법원서 AI가 만든 가짜 판례 인용

The Guardian AI·2026-11-03영문 원문주요

요약

영국 검찰청(CPS) 소속 검사 라빈더 딜런이 고등법원 재판에서 실존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한 사실이 법원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 재판은 한 아동이 여동생을 강간한 사건에서 그 아동을 기소해야 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이었다. 해당 판례는 AI 검색을 통해 찾아낸 것으로, 가디언은 이 사례가 법원 절차에서 발생한 다수의 AI 관련 오류 중 하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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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법률 대리인이 AI가 생성한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그대로 법원에 제출했다는 점에서, 법률 업무에서 AI 결과물에 대한 검증 절차 부재가 문제로 지적된다.

깊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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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가디언은 2026년 9월에도 호주 태즈메이니아 가석방위원회가 AI 환각으로 만들어진 존재하지 않는 법적 근거를 인용해 살인범 수전 닐프레이저의 무죄 주장 발언을 막은 사건과, 이에 따른 태즈메이니아 법무부의 조사 착수를 연속 보도했다. 이번 영국 CPS 검사 사례는 같은 매체가 전하는 또 다른 AI 환각 판례 인용 사건으로, 가디언은 이를 법원 절차에서 발생한 다수의 AI 관련 오류 중 하나로 소개했다.

짚어야 할 점

태즈메이니아 가석방위원회, 이번 CPS 검사 사례 모두 AI가 지어낸 판례가 실제 법적 판단 과정에 투입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번 사건은 아동을 성범죄로 기소할지 여부를 다투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잘못된 판례 인용이 재판 결과에 미칠 영향이 더 크게 다가온다.
검찰 측 법률 대리인이 AI 검색 결과를 그대로 법원에 제출했다는 점에서, 법률 업무에서 AI 결과물을 2차 검증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환각으로 인한 오류는 법정뿐 아니라 군사 정보 분석(미군의 중국 선박 차단 시도 철회 사례)에서도 확인돼, 고위험 의사결정 영역 전반에서 반복되는 문제로 보인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해당 검사 라빈더 딜런이나 CPS에 대한 징계나 재발 방지 조치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짜 판례 인용이 실제 재판부의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가디언이 언급한 '다수의 AI 관련 오류'가 구체적으로 몇 건이며 어떤 사건들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영국 법원이나 CPS에 AI 사용에 관한 공식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미국의 연방증거규칙 901(c) 초안과 같은 제도적 대응이 영국에도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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