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공공

건보공단, 국산 그래프DB로 허위 직장가입 적발

ZDNet Korea·2026-11-10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허위 직장가입자를 찾아내기 위해 스카이월드와이드의 국산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아젠스그래프'를 도입했습니다. 소득·자산·사업장 규모 등 흩어진 정보를 연결해 지역보험료를 피하려 가짜로 직장가입자가 된 사례를 탐지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시스템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징수 업무를 통합하는 재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됐으며, 기존 탐지 규칙 외에 18개 시나리오를 추가해 의심 대상을 선별합니다. 선별된 명단은 지역 담당자의 현장 실사로 이어집니다. 공단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된 허위 직장가입자는 9202명, 소급 부과된 지역보험료는 약 666억원입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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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로 흩어진 정보를 연결해 숨은 관계를 읽어내는 그래프DB 기술이 복지 행정의 부정 적발에 활용된 사례로, 공공 분야 데이터 기술 도입 흐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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