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공공

2857억 지방행정시스템, AI 코딩 공식 개발체계로 도입

ZDNet Korea·2026-11-13주요

요약

행정안전부가 2857억원 규모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사업에 AI 코딩을 공식 개발체계로 도입하기로 했어요. 대규모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AI 코딩을 정식으로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AI가 만든 코드는 사업자가 직접 검증해야 하고, 보안을 위해 외부 인터넷과 분리된 폐쇄망 안에서만 AI 개발환경을 운영해요. 생산성과 코드 품질은 수치로 측정해 납품하도록 했고,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AI 코딩 활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에요. 이 시스템은 전국 243개 지방정부 공무원 약 32만명이 민원·인허가 업무에 쓰는 시스템이에요.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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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개발자가 자율적으로 쓰던 AI 코딩을 공공사업 요구조건에 명시한 첫 사례라, 검증·보안 체계가 어떻게 자리잡는지가 앞으로 다른 공공 SW사업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깊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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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행안부는 11월 9일 설명회에서 이미 2857억원 규모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에 AI 코딩 도입 계획을 밝혔고, 이번에 이를 '공식 개발체계'로 확정했다. 앞서 10월 30일과 11월 6일 보도에서는 이 사업을 둘러싼 단독 응찰·유찰 반복, 기술 종속 우려가 지적된 바 있어, AI 코딩 도입도 같은 공공SW 사업 구조 안에서 진행된다. 폐쇄망 안에서만 AI 개발환경을 운영한다는 방식은 10월 28일 보도된 밸류엑스의 중견기업용 폐쇄망 AI 인프라 '벙커 코어'와 같은 흐름 위에 있다.

짚어야 할 점

  • AI가 만든 코드의 검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지운 것은, AI 코딩이 확산되며 외부 코드 검토 비용은 줄지 않는다는 11월 8일 보도의 분석과 맞닿아 있다.
  • 생산성·코드 품질을 수치로 측정해 납품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 공공사업 최초 사례로, 이 기준이 다른 공공 SW사업 발주 조건의 선례가 될 수 있다.
  • 11월 9일 설명회에서 함께 발표됐던 청년 개발자 참여 확대·신규 채용 장려 계획이 이번 발표에는 다시 언급되지 않았다.
  • 2027~2029년 단계적 확대 계획이 같은 시기 진행되는 공공SW 분리발주·기술 종속 개선 논의와 맞물려 어떻게 조율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생산성과 코드 품질을 측정할 구체적 수치 기준과 측정 방법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AI가 만든 코드를 사업자가 '직접 검증'한다고 했을 때 검증 절차나 책임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 청년 개발자 취업난 우려에 대응한 채용 확대 계획이 이번 AI 코딩 공식화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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