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기술 갈아탈 수 있는 구조 갖춰야 지적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한 번 도입한 기술이 차세대 사업까지 10년 이상 이어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는 제품 선정 단계부터 장기 운영비용과 클라우드 이식성, 공급업체 변경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U는 2027년 1월 12일부터 데이터법에 따라 클라우드 전환 수수료와 데이터 반출 요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영국 경쟁시장청도 유사한 제약을 지적했다. 독일 연방 디지털부는 2026년 3월 공문서 개방 포맷 의무화 프레임워크를 도입했다.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장은 과거 연계 기술이 그대로 승계되는 관행이 보안 취약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일이 어디서 왔나

이 지적은 10월 30일 보도된 공공SW 단독응찰·유찰 반복 문제와 같은 맥락에 있다. 당시 행정안전부가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시도새올) 사업에서 상용SW 분리발주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구체적 품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제품 선정 단계 자체의 구조, 즉 한 번 도입된 기술이 차세대 사업까지 10년 이상 이어지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됐다. 10월 4~5일 보도에서도 SW업계는 공공 시장이 일회성 구축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어, 이번 지적은 기술 선정·승계 방식까지 범위를 넓힌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