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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I 생태계

과방위 국감서 금융 해킹 책임·독파모 혼선 질타

블로터·2026-10-06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를 둘러싼 정책 혼선 문제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징벌적·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독파모 프로젝트는 3차 평가를 중단 없이 진행하고, 프런티어 AI 개발도 함께 추진해 글로벌 AI 시장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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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AI 모델 선발 사업인 독파모가 국정감사에서 추궁 대상이 된 것은, 정부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육성과 해외 프런티어 모델 대응을 동시에 끌고 가야 하는 정책적 부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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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는 은행에서 저축은행·캐피탈까지 번진 금융권 해킹과 범정부 보안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먼저 제기됐고,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독파모 3차 평가를 유지하면서 신규 프런티어 AI 사업도 함께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기사는 그 두 논쟁, 즉 금융 해킹 책임론과 독파모 정책 혼선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묶어서 질타했다는 점을 전한다.

짚어야 할 점

  • 해킹 책임론과 독파모 혼선이 같은 날 같은 상임위에서 함께 제기된 것은, 과기정통부가 보안 주무부처이자 AI 정책 주무부처라는 이중 책임 구조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 앞선 보도에서는 제로 트러스트 예산 축소와 AI 취약점 점검 신규 예산 미반영이 지적됐는데, 이번 기사의 '징벌적·경제적 제재 강화' 방침이 예산 문제 해결과는 별개라는 점을 짚어봐야 한다.
  • 독파모 3차 평가 지속과 프런티어 AI 병행 방침은 박정하 의원 등이 제기한 4조7000억 원 규모 사업의 의사결정 불투명성, 평가단 중복 문제와 맞물려 있다.
  •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 부위원장은 같은 날 독파모 평가를 벤치마크가 아닌 실사용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이는 국감 지적과 별개로 개인적 제안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과기정통부가 밝힌 '징벌적·경제적 제재 강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근거와 수위로 이뤄질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독파모와 프런티어 AI 사업의 역할 구분이 실제로 어떻게 제도화될지, 중복 편성·불투명성 지적에 대한 구체적 개선안이 나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금융권 해킹 사고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책임 범위가 금융당국과 어떻게 나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이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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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데이션 모델
대규모 데이터로 미리 학습되어 다양한 하위 작업에 재사용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 모델을 말한다.
평가
AI 모델이나 시스템의 출력이 원하는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측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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