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파모 평가위원 중복 참여 논란, 국감서 공정성 도마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15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정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의 추가 선정 평가위원 8명 중 5명이 기존 평가에 참여했던 인물이며, 이 중 3명은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 등이 탈락한 1차 단계평가에도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탈락을 결정한 전문가가 대체 기업 선정 평가까지 맡은 점이 공정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질의했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NIPA 전체 평가위원 7521명 중 상위 10%인 320명이 전체 평가의 38%를 수행했다는 자료도 함께 제기됐다.

이 일이 어디서 왔나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는 독파모 사업의 수학 평가용 데이터셋 검증 부실과 함께, NIPA 사업에서 선정평가 위원이 결과·검수평가에도 중복 참여한 사례가 최소 215건이라는 지적이 이미 나온 바 있다. 이번 평가위원 중복 참여 지적은 같은 사업·같은 국감에서 제기된 평가 공정성 문제의 연장선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