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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I 생태계

독파모 존속 선언...정부, 프런티어 AI 도전 표명

ZDNet Korea·2026-09-30주요

요약

배경훈 부총리가 9월 29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을 지속하고 프런티어 AI에도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2000억 원 이상 투입된 독파모는 성능·가격 경쟁력 논란 속에 폐지설까지 제기된 상황이었다. 필자는 AI를 산업기술이자 전략자산으로 규정하며 기술·경제·안보·인지·제도 다섯 가지 주권을 근거로 독자 모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근거로 올해 상반기 지식서비스 무역수지 64억 4000만 달러 적자(2010년 하반기 이후 최대)와, 6월 미국 수출통제로 앤트로픽 최상위 모델 접근이 19일간 막혔던 사례를 들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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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의 토큰 사용량이 사람을 앞지르며 빠르게 늘고 있다는 지적은, 정작 한국이 AI 사용료 규모를 별도로 집계하는 통계조차 없다는 점과 맞물려 논쟁의 핵심 공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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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독파모는 9월 28일 과기정통부의 '중단설 사실무근' 해명, 29일 '3차 평가 중단 없다'는 재확인을 거치며 이틀 연속 진화에 나선 사안이다. 그 사이 전자신문 등은 사업 재편과 프런티어 AI 전담 SPC 설립 검토설을 보도했고, 배경훈 부총리는 9월 29일 두 트랙을 함께 가져가겠다고 공개 선언하며 논란을 매듭지으려 했다.

짚어야 할 점

  • 정부 입장이 '부인'(9/28)→'재검토 보도'(9/29)→'존속·확대 선언'(9/29)으로 하루이틀 사이 빠르게 바뀐 만큼, 이번 선언이 실제 정책 확정인지 여론 진화용 메시지인지는 이후 3차 평가 방식과 예산안으로 확인될 사안이다.
  • 독자 모델 필요성의 핵심 근거로 든 앤트로픽 모델 19일 접근 차단 사례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AI 역량이 미국 기업의 수출통제 결정에 휘둘릴 수 있다는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 프런티어 AI 도전 선언은 같은 날 저커버그·아모데이·젠슨 황 등이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AI 정책을 논의한 시점과 겹치는데, 이들 빅테크와 경쟁할 재원·인프라 격차에 대한 언급은 이번 선언에 없다.
  • 독파모 참여 기업 외 스타트업·중소기업 컴퓨팅 지원 확대는 9월 29일 배경훈 부총리 발언에서도 나온 내용으로, 반복 강조되는 만큼 실행 시점이 관건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독파모 3차 평가의 구체적 방식과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프런티어 AI 전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여부와 독파모와의 연계 방식은 여전히 결정된 바 없다.
  • 2000억 원 이상 투입에도 제기된 성능·가격 경쟁력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 AI 사용료(토큰 소비) 규모를 별도로 집계하는 통계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가 이를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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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데이션 모델
대규모 데이터로 미리 학습되어 다양한 하위 작업에 재사용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 모델을 말한다.
평가
AI 모델이나 시스템의 출력이 원하는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측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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