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AI 알고리즘 폐해 대응 주체 논란

ZDNet Korea·2026-10-12

요약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AI 알고리즘 폐해 대응 정책을 두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로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미통위 설치법상 이용자 권익 보호와 청소년 보호 책무가 명시돼 있다며 방미통위가 주도적으로 과기정통부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미디어 총괄부서로서 책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치주의 원칙상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등 법률 정비를 통해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각 부처가 소관을 따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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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폐해 대응을 둘러싼 부처 간 소관 미정은 실제 규제 집행보다 법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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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12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방미통위원장이 플랫폼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AI 생성물 표시제, 불법스팸 과징금 신설 등 정책을 보고한 직후, AI 알고리즘 폐해 대응을 둘러싼 부처 간 소관 문제가 별도로 제기됐다. 방미통위는 2026년 7월 설치 이후 미디어 전반을 총괄하는 신설 기구로, 이용자 권익·청소년 보호 책무가 법에 명시돼 있다는 점이 이날 쟁점이 됐다.

짚어야 할 점

같은 국감 자리에서 방미통위는 추천 알고리즘 법제 정비와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을 보고하면서도, 알고리즘 폐해 대응의 소관 주체는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김종철 위원장이 책무를 인정하면서도 '법치주의 원칙상' 법률 정비가 먼저라고 답한 것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등에 알고리즘 폐해 대응의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뜻으로 읽힌다.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과기정통부 3개 기관이 동시에 거론됐지만, 이번 기사에는 과기정통부 측 입장이나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국회의원과 상임위원장이 '소관 따지지 말고 대응하라'고 당부한 것은, 거꾸로 각 부처가 실제로는 소관 핑계로 대응을 미루고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방미통위가 과기정통부 등과 구성하겠다고 한 태스크포스의 구체적 일정이나 범위는 이번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
과기정통부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본 근거나 입장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률 정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신설·개정하는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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