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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사기

국감서 "AI 캐릭터 챗봇, 청소년 보호 구멍" 지적

AI타임스·2026-10-12

요약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스캐터랩의 AI 캐릭터 챗봇 서비스 '제타' 사례를 들어 청소년의 선정성 콘텐츠 노출과 과몰입 문제를 지적했다. 방미통위원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국회의 잇따른 지적에 관련 서비스 업체들도 필터링 기준 강화, 청소년 보호 이용정책 수정 등 안전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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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특정 기업의 서비스가 실명으로 거론되면서, 업계 전반의 청소년 보호 정책 정비를 압박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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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같은 날 전자신문과 ZDNet Korea 보도에 따르면 스캐터랩은 '제타'에 청소년 하루 이용시간 3시간, 월 결제 한도 10만원 제한을 연내 도입하겠다고 이미 밝혔고, 뤼튼테크놀로지스도 '크랙'에 같은 한도를 2027년 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같은 국감에서는 AI 알고리즘 폐해 대응을 두고 방미통위·방심위·과기정통부가 서로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스캐터랩 김종윤 대표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짚어야 할 점

  • 업계의 이용시간·결제 한도 대책은 국감 지적 직후 서둘러 나온 것으로, 기사가 지적한 선정성 콘텐츠 노출 문제에 직접 대응하는 조치인지는 별개로 봐야 한다.
  • 같은 국감에서 청소년 보호 책무를 둘러싼 부처 간 소관 다툼이 제기된 만큼, '관계 부처와 협의'라는 답변이 실제 규제 집행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는 대표가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고 사유서를 낸 점은 책임 소재를 묻는 논의의 실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업체들이 서두른다고 밝힌 '필터링 기준 강화'와 '이용정책 수정'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 방미통위원장이 말한 '관계 부처 협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나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이용시간·결제 한도 조치가 청소년의 선정성 콘텐츠 노출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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