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 AI기본법 개정안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데이터 연계와 AI 학습·활용 촉진을 위한 AI 기본법 및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사업 등으로 구축된 AI 학습용 데이터를 데이터 개방 플랫폼인 'AI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영업비밀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안보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민간에 흩어진 데이터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일이 어디서 왔나

이 개정안은 전자신문이 하루 앞서(10월 13일) 보도한 국무회의 통과 사실을 과기정통부가 공식 발표한 것과 같은 사안이다. 앞서 10월 2일 CAIO 협의회에서 과기정통부는 12월 출시될 '모두의 AI'를 위해 공공 API·데이터 개방을 요청했고, 범정부 데이터 공유도 함께 논의된 바 있어 이번 법 개정은 그 실행 기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0월 14일 전자신문은 알세미가 공공 나노팹 데이터를 활용해 반도체 공정 예측에 성과를 낸 사례를 보도했는데, 이는 산업기밀성이 강한 공공 데이터조차 외부 활용 수요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