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데이터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자신문 SW·2026-10-13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데이터 연계와 AI 학습·활용 촉진을 위한 'AI기본법' 및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AI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축된 AI 학습용 데이터가 'AI허브'로 모이게 된다. 또한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 기반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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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으로 만들어진 학습데이터가 분산되지 않고 한곳에 모이면, 민간 기업이 AI 모델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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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국회 법사위가 9월 29일 AI 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 구축 근거를 담은 AI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이번에 국무회의까지 통과했다. 같은 시기 국가데이터처는 한국데이터원 통합 설립을 추진하고(9월 28일), 행안부는 범정부 AI·데이터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꾸려(9월 29~30일) 공공 데이터 정책의 범정부 조정을 시작했다. 과기정통부 산하 AI기본법 개정 작업반도 9월부터 조문화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짚어야 할 점

정부사업으로 만들어진 학습데이터를 AI허브로 모으는 조치는 NIA가 AI허브 개방 데이터 150종의 개인정보·민감정보 재검증 용역을 진행 중인 시점과 맞물려 있어, 데이터 집중과 비식별화 작업의 속도가 함께 맞춰져야 하는 과제다.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 연계 강화는 국가데이터처의 한국데이터원 통합, 범정부 AI·데이터행정 협의체 출범과 같은 흐름으로, 이번 개정안은 그 법적 근거를 보강하는 성격에 가깝다.
AI기본법은 시행 8개월째 워터마크·고영향 AI 판단 기준을 두고 현장 혼선이 이어지는 상태에서(상담 461건) 추가 개정이 더해지는 것으로, 기존 혼선 해소와 새 조문 적용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보안특화 AI처럼 고영향 AI나 최첨단 AI 기준에 들어맞지 않아 법적 관리 대상에서 빠지는 모델이 있다는 지적이 10월 1일 나온 만큼, 데이터 통합 이후 어떤 모델·주체가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관리 기준도 함께 짚어볼 지점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AI허브에 모이는 정부사업 학습데이터를 민간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접근·활용할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데이터 집중 이후 개인정보·민감정보 검증 책임이 NIA의 150종 재검증 작업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신규로 모이는 데이터에도 동일한 검증이 적용되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일정이나 시행 시점은 이 기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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