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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맥거번재단 대표 "AI 안전, 정부가 검증해야"

ZDNet Korea·2026-10-20

요약

패트릭 J. 맥거번 재단의 빌라스 다르 대표가 서울 AI페스타 방한 중 인터뷰에서 기업이 AI를 도입하거나 외부 업체에 업무를 맡기더라도 고객정보 보호 책임은 기업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의 AI 안전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사용을 중단시킬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 발생 시 개발사·도입 기업·제3자 간 책임 분담은 아직 풀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그는 피지컬 AI 확산에 따라 정부의 공적 감독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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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율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은 최근 국내에서 불거진 AI 기반 고객정보 오용 논란과 맞물려, 정부의 사전·사후 검증 체계 마련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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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서울 AI페스타에서 나온 이 발언은 AI 안전을 둘러싼 정부 역할론이 국내외에서 동시에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전자신문이 보도한 토비 월시 교수 인터뷰(10월 19일)에서도 안전과 혁신이 상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제시됐고,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10월 19일, The Verge)는 정부가 기업의 협력자가 아니라 노동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더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5년 8월 생성형 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낸 데 이어, AI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활용 범위를 사전에 정하는 거버넌스 필요성이 거듭 제기되는 상황이다.

짚어야 할 점

  • 다르 대표는 외부 업체에 업무를 맡겨도 책임은 도입 기업에 있다고 했는데, 이는 역으로 개발사·도입기업·제3자 간 책임 분담이 아직 불명확한 현실을 보여준다.
  • 정부의 '검증·중단 권한' 요구는 토비 월시 교수의 '안전과 혁신은 반대말이 아니다'는 입장과 결을 같이 하지만, 실제 제도화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은 딥시크처럼 특정 제품을 금지하는 방식을 택했고, 일리노이 주지사는 노동자 보호를 중심에 두는 접근을 말했다.
  • 피지컬 AI 확산에 따른 공적 감독 필요성 언급은 두산로보틱스, 마음AI 등 국내 로봇 기업들이 피지컬 AI 사업을 확대하는 움직임과 같은 시점에 나왔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피해 발생 시 개발사·도입기업·제3자 간 책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 정부의 '사용 중단 권한'이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발동되는지, 어느 기관이 맡을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 맥거번재단의 이런 주장이 실제 입법이나 정책 논의로 이어질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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