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 활용력은 최상위, 안전 역량은 미흡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 공개한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한국은 정보·데이터 문해력과 디지털 콘텐츠 창작 등 ICT 활용 역량에서 OECD 21개국 중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개인정보 설정, 보안 조치, 온라인 정보 신뢰성 검증 등 안전 영역의 기초 이상 역량 보유율은 25.1%에 그쳐 활용 능력과 큰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는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노동시장·직무구조 변화, 디지털 접근성 격차,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책임성 문제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에 학교와 평생교육 전반에 정보 판별 교육과 안전 역량 강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일이 어디서 왔나

이 기사는 국무조정실이 OECD 비교 데이터를 근거로 한국의 디지털 활용력과 안전 역량 사이 격차를 수치로 제시한 정책 보고서 초안을 다룬다. 같은 날 보도된 다른 기사들은 오픈AI 해고 연구원들의 공개서한, 알트먼의 발언 논란, 러셀 교수의 정렬 연구 비판 등 해외 빅테크의 AI 안전 논쟁을 전하고 있어, 이번 보고서는 그와 별개로 한국 사회의 '이용자 안전 역량' 부족이라는 국내 정책 과제를 짚은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