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새 이용약관에 언론사·EU 규제당국 반발 확산

Nieman Lab·2026-10-22영문 원문주요

요약

미국 최대 언론 단체인 News/Media Alliance가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에게 10월 30일 시행 예정인 새 상업용 이용약관의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 약관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스레드 비즈니스 계정과 연관된 웹사이트를 대규모로 스크래핑할 수 있게 하며, 거부(옵트아웃) 옵션이 없다. 메타는 10월 16일 약관에서 'train' 단어를 삭제하고 활용 범위를 '광고 및 비즈니스 제품'으로 제한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수정안도 여전히 대규모 스크래핑을 허용한다고 지적했다. 영국 단체 Movement for an Open Web은 영국 경쟁시장청과 유럽위원회 경쟁총국에 공식 불만을 제기했고, 독일·스페인 언론 단체와 유럽 4개 언론 단체도 유럽위원회에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이라며 시행 차단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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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시행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Movement for an Open Web 공동창립자는 한번 수집된 콘텐츠는 되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사후 소송보다 시행 전 차단 여부가 핵심 쟁점임을 보여준다.

깊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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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메타는 2026년 3분기 매출이 26% 늘었다고 밝히면서도 AI 인프라 투자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고 대규모 자금을 쏟아붓겠다고 공식화한 상태다. 동시에 AI 에이전트 앱 '뮤즈'는 출시 40일 만에 다운로드 1000만 건을 넘기며 빠르게 성장했지만, 포괄적 권한 설정으로 주소 노출이나 가격 오류 같은 사고가 이어져 권한·개인정보 문제가 이미 논란이 된 상태였다. 이런 와중에 10월 30일 시행될 새 약관이 이용자와 연관된 웹사이트까지 광범위하게 스크래핑할 수 있게 하면서, 데이터 수집 범위 자체가 논쟁의 중심에 섰다.

짚어야 할 점

메타가 10월 16일 약관에서 'train'이라는 단어만 삭제했을 뿐, 법률 전문가들은 수정안도 여전히 대규모 스크래핑을 허용한다고 지적한다. 단어 삭제가 실제 수집 범위 변경과 같은지가 핵심이다.
거부(옵트아웃) 옵션이 없다는 점이 쟁점의 본질이다.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콘텐츠가 수집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후에 문제가 확인돼도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언론 단체의 공개서한, 영국의 경쟁당국 제소, 독일·스페인 등 유럽 언론 단체의 DMA 위반 주장이 거의 동시에 제기됐다는 점에서 지역과 법적 근거가 다른 여러 압박이 한꺼번에 모이고 있다.
메타의 AI 투자 확대 발표 및 뮤즈의 권한 관련 논란과 이번 약관 스크래핑 이슈가 같은 시기에 겹쳐 있어, 데이터 확보 전략 전반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배경이 되고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10월 30일 시행 전에 메타가 실제로 시행을 중단하거나 추가로 약관을 수정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영국 경쟁시장청과 유럽위원회가 제기된 불만에 대해 언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일정이나 방식은 나오지 않았다.
이미 수집된 콘텐츠가 있을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에 대한 메타 측 설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내 규제당국이나 의회 차원의 대응이 있는지는 이 보도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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