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AI 리걸테크 규제, 국내기업 역차별 막겠다"

전자신문 SW·2026-10-01

요약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법무부가 마련 중인 'AI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이 국내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광고 규제와 징계 권한을 함께 갖는 현행 자율규제 구조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협 중심의 자율규제, AI·리걸테크 시대에도 그대로여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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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서 언급된 '로톡 사태'는 자율규제 기구와 신생 리걸테크 서비스 간 충돌 사례로, 이번 재점검은 AI 기반 서비스 확산 과정에서 유사한 갈등이 반복될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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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법무부는 AI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그 적용 과정에서 광고 규제와 징계 권한을 동시에 쥔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율규제 구조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빅테크 6개사와 정부 개입 대신 기업 자율 감시에 맡기는 협약을 맺었고, 빌 게이츠 등은 이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국내에서는 변협과 신생 리걸테크 서비스 간 충돌이었던 '로톡 사태'가 선례로 거론되며, 비씨카드와 리걸테크 스타트업 간 협력처럼 법률AI 산업 자체는 계속 커지고 있다.

짚어야 할 점

전 세계적으로 AI 규제를 기업 자율에 맡길지, 정부가 안전장치를 둘지 논쟁이 진행 중인데, 이번 사안은 그 축을 '자율규제 주체가 이해관계자 자신이어도 되는가'로 좁힌 사례다.
변협이 광고 규제와 징계 권한을 함께 쥔 구조는 로톡 사태 당시 신생 서비스와의 충돌 원인으로 지목됐던 것과 같은 틀이어서, AI 리걸테크 확산 국면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쟁점이다.
박용진 부위원장의 입장은 규제합리화위원회 차원의 '재점검' 선언이며,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
비씨카드-에이투디투 협약처럼 법률AI 서비스가 금융·기업 영역까지 확장되는 가운데 나온 규제 재검토라는 점에서, 가이드라인의 방향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가이드라인의 어떤 조항이 국내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인지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 측의 반응이나 입장은 이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재점검이 언제까지 이뤄지고 가이드라인이 언제 확정되는지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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