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개인정보, 수집·제공 체계를 '처리'로 통합하자

ZDNet Korea·2026-11-01

요약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일 서울 연세대에서 연 '제3회 모두의 토론회'에서 동의 중심 개인정보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패널들은 수집과 제공을 따로 규율하는 현행 체계를 '처리'라는 하나의 틀로 묶고 공동 처리 개념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동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용자가 언제든 처리를 멈추고 삭제를 요구할 거부권을 명확히 보장하는 대신 '정당한 이익' 인정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도 나왔다. 학습된 개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워도 모델에 남을 수 있는 문제는 EU도 겪어보지 못한 과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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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클릭만으로 처리 근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AI 학습 데이터의 개인정보 처리 적법성 논의가 동의 획득 여부를 넘어 처리 목적과 거부권 보장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깊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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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이번 토론회는 10월 29일 보도된 '사전 동의 중심 체계를 사전 고지 후 거부 가능 방식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구체화한 자리다. 동의 획득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던 개인정보 규제 논의가 처리 목적과 거부권 보장으로 확장되는 흐름 속에, AI 피해를 기술이 아닌 위험 유형별로 설계해야 한다는 10월 27일자 기고의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짚어야 할 점

'정당한 이익' 인정 범위를 넓히면서 거부권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두 장치의 무게가 균형을 이루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델에 학습된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 삭제만으로 지울 수 없다는 문제는 EU도 해법을 못 찾은 과제라는 지적대로, 국내 논의가 이를 어떻게 다룰지 지켜볼 지점이다.
동의의 형식성을 비판하면서도 '처리' 개념으로 통합하자는 제안은, 이용자 보호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도 이용자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공동 처리' 개념이 실제로 어떤 법 조문이나 가이드라인으로 구체화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거부권을 '명확히 보장'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나 기술적 장치를 뜻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모델에 남은 개인정보 삭제 문제에 대해 패널들이 제시한 구체적 해결 방안이 있는지는 이 보도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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