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29% 감소…운영자 32명 검거

성평등가족부는 22일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열고, 활성 불법사이트가 6683개에서 4736개로 29% 줄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66개 사이트 운영을 중단시켰으며 범죄수익 27억원을 몰수·추징했다. 자금줄인 도박사이트도 단속해 3663명을 검거하고 1760억원을 환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활성 불법사이트 중 5077개에 차단 시정요구를 완료했고,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는 평균 24시간 이내 처리하도록 절차를 바꿨다. 정부는 새 차단 기술을 검증해 2027년 상반기 도입하고, 2027~2030년에는 에이전틱 AI를 활용한 불법사이트 탐지·추적 자동화 기술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일이 어디서 왔나

이번 발표는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식을 개별 게시물 삭제에서 사이트 운영 기반 자체를 무력화하는 쪽으로 바꾼 뒤 나온 중간 성과 보고다.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뿐 아니라 자금줄인 도박사이트까지 함께 단속한 점이 눈에 띄는데, 이는 콘텐츠 규제만으로는 사이트 재생산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접근으로 보인다. 같은 시기 업계에서는 '에이전틱 AI'가 카메라·영상편집·기기 간 맥락 공유 등 상업적 용도로 활발히 소개되고 있는데, 이번 발표에 담긴 2027~2030년 불법사이트 탐지·추적 자동화 계획도 같은 용어를 쓰고 있어 향후 정부의 활용 방식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