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더스, '초지능' 개발 금지 법안 발의…위반시 징역형

The Verge AI·2026-09-23영문 원문

요약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그렉 카사르 하원의원이 인공 초지능 개발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초지능을 '인류의 파괴 또는 무력화'를 초래할 수 있는 기술로 규정하고, 정부 전복 가능성까지 포함했다. '초지능 금지법(Ban Artificial Superintelligence Act)'을 위반한 AI 기업 관계자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안은 초지능뿐 아니라 고도화된 AI 시스템의 개발 자체를 일시 중단시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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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문서에서 'AI' 대신 '초지능'이라는 용어를 쓰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나온 법안이라, 용어 자체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으로 번질 여지가 있다.

깊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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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유엔총회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이 'AI' 명칭을 '초지능'으로 바꾸고 국제 규제 구상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직후, 미 의회 쪽에서는 정반대 방향의 움직임이 나왔다. 앤트로픽 내부에서도 AI가 향후 10년 내 인류에 치명적 위협이 될 확률을 두고 연구원들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

짚어야 할 점

법안명이 트럼프가 새로 쓰겠다는 '초지능'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가져다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점이, 행정부와 입법부 간 AI 용어·정책 충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업계 인사들의 재앙적 위험 경고에도 의회가 실질적 규제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법안이 그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인지, 아니면 통과 가능성이 낮은 상징적 제스처인지 갈린다.
같은 날 오픈AI·앤트로픽·xAI가 잇따라 신모델을 공개한 시점과 겹쳐, 산업이 빠르게 전진하는 동안 규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대비가 드러난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초지능'의 법적 정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연산량, 능력 수준 등)으로 설정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법안이 실제로 의회 표결까지 갈 가능성이나 백악관의 반응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고도화된 AI 시스템 개발 일시 중단'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모델에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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