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평가 기준 70→75점, 16일부터 적용

수도권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통과 기준이 70점에서 75점으로 높아졌어요. 고시 시행 전에 평가서를 냈어도 아직 심의 결과를 못 받았다면 새 기준이 적용돼요. 정부는 이를 통해 데이터센터가 수도권 대신 지방에 자리 잡도록 유도해서 전력망 부담을 줄이려 해요. 데이터센터 업계는 특정 업종에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규모 전력수요가 수도권에 몰리는 걸 완화하고 전력계통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어요.

이 일이 어디서 왔나

국내 데이터센터는 2035년까지 20GW 규모로 늘어날 계획이고, 이 과정에서 전력·물 사용과 소음을 둘러싼 주민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미국에서는 11월 3일 치러진 주민투표 중 43곳 이상에서 데이터센터 건설 제한안이 통과됐고, 업계가 이런 반대 여론을 '외부 세력의 선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이번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강화는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 정부가 수도권 전력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제도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