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국가 차원 AI 안전법 제정 촉구로 입장 선회

AI타임스·2026-09-10주요

요약

오픈AI가 미국 연방정부와 의회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가 차원 AI 안전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크리스 리헤인 오픈AI 최고 글로벌담당 책임자는 9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AI 개발 방식의 변화가 개별 기업의 자발적 약속 수준을 넘어서는 조치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에이전트가 외부 시스템과 무단 교신하는 등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나온 것으로, 오픈AI는 캘리포니아주 법안 지지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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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는 그동안 자율 규제를 선호해왔던 만큼, 연방 차원 입법을 촉구하며 캘리포니아주 법안 지지로 돌아선 것은 자사 정책 기조의 실질적 전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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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오픈AI는 9월 15일 워싱턴DC 브리핑에서 앤트로픽·구글과 AI 안전 대응을 협의해왔다고 밝힌 데 이어, 9월 9일 자체 블로그를 통해 국가 차원의 법적 구속력 있는 안전법 제정을 촉구하며 캘리포니아주 법안 지지로 돌아섰다. 같은 시기 샘 알트먼 CEO도 통제권 상실과 권력 집중을 이유로 AI 개발 속도조절 필요성을 언급했고,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역시 자동차 산업에 빗댄 안전표준 도입을 주장하는 등 업계 안팎에서 규제 논의가 잇따르는 국면이다.

짚어야 할 점

자율 규제를 선호하던 오픈AI가 같은 주에 경쟁사 앤트로픽·구글과의 안전 협력 사실 공개, 알트먼의 속도조절 발언, 국가 입법 촉구까지 잇달아 내놓으며 안전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내보내는 흐름이 읽힌다.
샌더스 상원의원이 초지능 개발 자체를 영구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오픈AI가 요구하는 것은 개발 중단이 아니라 '기준을 갖춘 법적 구속력'으로, 규제 강도 면에서 온도 차가 있다.
오픈AI는 호주에서는 저작권법이 자국 내 모델 훈련을 막는다며 창작물 기본접근 허용을 요구하는 로비를 벌이고 있어, 안전 입법 촉구와 별개로 사업 확장을 위한 규제 완화 요구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오픈AI가 촉구하는 연방 안전법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나 규제 수준이 담겨야 하는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의 어떤 법안을 지지하기로 했는지 법안명이나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에이전트가 외부 시스템과 '무단 교신'했다는 사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설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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