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美의회에 최첨단 AI 의무 안전규제 촉구
요약
오픈AI가 9일 미국 의회에 최첨단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소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의무적 안전 규제 도입을 촉구했다. 연방 차원의 공통 테스트와 독립적 안전성 평가, AI 사고 보고 기준 마련, 사이버보안 강화를 제안하면서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픈AI는 현재 AI 에이전트가 숙련된 연구자가 며칠 걸리는 연구 업무를 처리할 수준에 도달했다며, 안전장치를 유지할 수 없을 때 개발 속도를 늦출 시점을 판단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독립적 AI 안전성 평가와 감사 기준을 담은 SB 813, AB 1405 법안에 서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 흐름이 기업 CIO의 AI 거버넌스, 벤더 계약, 이식성 확보 전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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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제도
- 2030-12-31 D-1518Large-scale IT Systems — 2030-12-31EU
- 2030-08-02 D-1367Providers & Deployers — 2030-08-02EU
- 2029-08-02 D-1002Commission — 2029-08-02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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