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사기

용인 중학교 딥페이크 의혹 가해학생 20명 전학 조치

전자신문 SW·2026-11-11

요약

경기 용인 한 중학교에서 딥페이크(AI로 가짜 영상·이미지를 만드는 기술) 성범죄 의혹이 불거졌어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20명 전원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전학 조치가 내려졌어요. 학부모 측이 파악한 피해 학생은 26명이고, 경찰이 관련 학생들을 수사하고 있어요. 서혜진 경기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도내 학교의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전면 점검하라고 요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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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이 학교 현장의 성범죄 도구로까지 쓰이면서, 기술 확산 속도를 예방교육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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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딥페이크를 둘러싼 우려는 선거용 정치인 영상 조작, 유명인 사칭 광고, 음악 저작권 침해 등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제기돼 왔다. 교육 현장에서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윤리·딥페이크 퀴즈 대회를 열어 예방교육을 해왔지만, 이번 사건은 그 교육이 닿지 않은 중학교에서 딥페이크가 실제 성범죄 도구로 쓰인 사례다.

짚어야 할 점

  •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은 20명인데 학부모 측이 파악한 피해학생은 26명으로, 가해자 1인이 여러 명을 피해자로 삼았거나 추가 가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서혜진 경기도의원이 요구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전면 점검'은 초등학교 단계에서 이미 진행 중인 디지털윤리 교육이 중학교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했음을 반증하는 지점으로 볼 수 있다.
  • 학생 간 가해 콘텐츠가 유통되는 구조는 '야차룰' 폭력 영상 사례처럼 촬영·유포·반복 게시가 디지털 기록으로 남는다는 공통점이 있어, 수사 과정에서 이런 기록이 책임 소재를 가르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딥페이크 판별 기술(예: 안티제니 같은 솔루션)이 언론·플랫폼용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생 간 제작·유포를 사전에 걸러낼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지는 이번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전학 조치 외에 가해학생 20명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나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가해학생들이 어떤 방식이나 도구로 딥페이크를 제작했는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 서혜진 의원의 점검 요구에 경기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피해학생 26명에 대한 심리지원이나 2차 피해 방지 조치가 마련됐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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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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