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마크 지우면 그만"…AI기본법 책임·표시 의무 손질 필요

ZDNet Korea·2026-10-20

요약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 조찬포럼에서 서울대 박상철 교수와 마크애니 김동화 상무가 AI 기본법의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박 교수는 AI 시스템 공급 사업자와 실제 운영 주체 간 의무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가시적 워터마크는 쉽게 제거돼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비가시 워터마크·메타데이터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생성 단계부터 출처 정보를 기록하는 C2PA와 비가시 워터마크를 결합해야 하며, 검증 대상을 이미지·영상뿐 아니라 문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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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발표자 모두 사후 탐지보다 생성 시점의 출처 기록을 강조한 점에서, AI 생성물 신뢰 확보 논의가 '적발'에서 '증명' 체계로 옮겨가는 흐름을 보여준다.

깊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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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AI 기본법 시행으로 생성형 AI 결과물에 워터마크 부착이 의무화된 가운데, 10월 19일 마크애니가 중소기업 지원용 C2PA 패키지를 무료 배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번 조찬포럼 발표는 그 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공백을 짚는 자리로, 같은 사안이 '기업 지원책'에서 '법 조문 손질 필요성'으로 논의 범위가 넓어진 모습이다.

짚어야 할 점

AI 시스템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실제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가 다를 때 누가 표시·책임 의무를 지는지가 법 적용의 1차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시적 워터마크는 간단히 지워지는 것으로 지적돼, 전날 보도된 마크애니의 '비가시성+가시성 하이브리드' 패키지가 왜 그런 조합을 택했는지 설명해주는 배경이 된다.
검증 대상을 이미지·영상에서 문서로 넓히자는 제안은, AI 생성 콘텐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정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C2PA를 생성 단계부터 적용하자는 제안은 사후 적발보다 사전 증명으로 신뢰 체계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공급자-운영자 의무 불일치를 실제로 어떻게 손질할지, 법 개정 주체나 시행 일정은 이 자리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비가시 워터마크·메타데이터 방식이 실제로 제거나 변조에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서까지 검증 대상을 넓힐 경우 기술적 구현 비용과 실행 가능성을 누가 어떻게 검토할지는 다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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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생성형 AI는 학습한 데이터의 패턴을 바탕으로 텍스트, 이미지, 음성, 코드 등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
AI 기본법: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을 촉진하면서 그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제정한 인공지능 분야 기본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