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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AI기본법 8개월, 워터마크·고영향AI 혼선 여전

전자신문 SW·2026-09-28

요약

AI기본법이 시행 8개월을 맞아 세부 가이드라인까지 마련됐지만, AI 생성물 표시(워터마크) 의무와 고영향 AI 판단 기준을 두고 기업 현장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기본법 지원 데스크'에는 이달까지 온라인 상담 461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제31조 투명성 확보 의무 관련 문의가 212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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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이 나온 뒤에도 문의가 절반 가까이 몰린다는 것은 조문의 실무 적용 기준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뜻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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