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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와 접근성

이정헌 의원, 통신비 감면을 '디지털 바우처'로 전환 제안

전자신문 SW·2026-10-23

요약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저소득층·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AI·콘텐츠·단말 등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통신회선 요금 할인에 한정돼 있어 AI·콘텐츠·플랫폼 이용료, 단말 구입비 등으로 다변화한 디지털 소비 행태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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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중심이던 취약계층 지원이 AI·콘텐츠 이용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복지 지원의 범위를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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