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의원, 원전 AI 개발·안전관리 특별법 발의

ZDNet Korea·2026-10-30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의원이 원전 AI의 기술 개발과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AI기본법과 원자력안전법에 흩어진 규제·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위험 수준별로 안전관리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원전인공지능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고영향 원전 AI'는 안전성 입증서 작성과 독립기관 검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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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원자력안전법으로 나뉘어 있던 규제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로, 원전처럼 위험도가 높은 분야에 AI를 적용할 때의 인허가·검증 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려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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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이번 법안은 원전처럼 위험도가 높은 분야에 AI를 적용할 때 별도의 인허가·검증 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2026년 10월 26일 국회에서는 여야 35명이 'AI 미래전환' 연구단체를 출범시켜 산업·격차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고, 10월 초에는 킨텍스·금천구시설관리공단·광진구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들이 AI 기반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진숙 의원의 법안은 이런 흐름과 달리 특정 시설(원전)의 AI 안전 규제를 입법으로 명문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짚어야 할 점

AI기본법과 원자력안전법에 나뉘어 있던 규제·지원체계를 하나의 제정법으로 통합한다는 점이 핵심으로, 다른 고위험 분야(의료, 교통 등)에도 유사한 통합 입법이 뒤따를지 지켜볼 지점이다.
'고영향 원전 AI'에 안전성 입증서와 독립기관 검증, 원자력안전위원회 사전 검토를 의무화한 것은 앞서 보도된 민간 중심의 'AI 안전관리 인증' 같은 자율적 인증 방식과 달리 법적 강제력을 띤다는 차이가 있다.
국무총리 소속 원전인공지능협의회 신설은 기존 원자력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기관과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이 법안이 다른 정당·의원들의 동의를 얼마나 얻었는지, 공동발의 규모나 정부 측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위험 수준별 차등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는지, '고영향 원전 AI'의 판정 기준은 기사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독립기관 검증을 담당할 기관이 어디인지, 시행 시 소요 비용이나 추진 일정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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