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C 특별법 시행 전 국회서 인허가 강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채현일·한정애 의원이 각각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채 의원 안은 일정 규모 이상 AIDC 신·증설 시 지자체장 허가를 추가로 받도록 하고, 주민 의견수렴과 주거·교육환경·재난안전 검토를 요건으로 담았다. 한 의원 안은 기존 특별법의 인허가 일괄처리 특례를 일부 제한하고, AIDC 특구 지정 시 지역 전력자급률을 고려하도록 했다. 두 개정안은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AIDC 특별법의 인허가 신속화 방향과 맞물려 있으며, 정부는 AIDC 인정 기준인 AI 연산 장비 전력 총량을 10메가와트에서 5메가와트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나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이 일이 어디서 왔나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은 인허가 신속화를 목표로 설계됐고, 정부는 더 많은 시설을 AIDC로 인정받게 하려 인정 기준 전력총량을 10메가와트에서 5메가와트로 낮추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이런 완화 흐름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꾸로 인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삼성SDS 구미 착공처럼 대형 AIDC가 속속 추진되면서 주민 생활환경·전력수급에 대한 우려가 법 시행 전부터 국회로 번졌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