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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I 생태계

정부, 독파모 사업 재편 검토…프런티어 AI 집중 논의

전자신문 SW·2026-09-29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 사업의 운영 방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독파모 3차 평가 진행 여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국가대표AI 프로젝트 중단과 함께, 프런티어 AI 모델 개발을 전담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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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기업이 나눠 맡던 독파모 체계에서 최상위 소수 모델에 재원을 모으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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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독파모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규 프런티어 AI 사업도 함께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밝혔으나, 여야 의원들은 예산 중복과 평가 공정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런 지적이 나온 지 약 일주일 뒤 정부가 독파모 사업 운영 방안 자체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짚어야 할 점

  • 국정감사에서 독파모·프런티어AI 투트랙 전략의 예산 중복과 평가 공정성 문제가 질타받은 직후 사업 재편 검토가 나온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하정우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은 독파모 3사(SK텔레콤·LG AI연구원·업스테이지)가 글로벌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는데, 같은 시기 사업 구조 자체를 재검토한다는 점은 평가와 정책 방향 사이의 긴장을 보여준다.
  • 여러 기업이 나눠 맡던 체계에서 소수 모델에 재원을 모으는 방식으로 바뀔 경우, 공무원 AI 플랫폼에서 이미 지적된 국산 모델 우선 원칙의 불명확성 문제와도 맞물릴 수 있다.
  • SPC 설립이나 3차 평가 중단은 아직 업계에서 거론되는 수준이며 정부는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SPC가 실제로 설립될 경우 기존 독파모 참여 기업들의 역할과 기존에 투입된 예산의 처리 방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 국가대표AI 프로젝트 중단이 결정된 사안인지, 검토 중인 여러 대안 중 하나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 재편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평가 공정성·예산 중복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인지, 별도의 정책 판단인지는 기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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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데이션 모델
대규모 데이터로 미리 학습되어 다양한 하위 작업에 재사용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 모델을 말한다.
평가
AI 모델이나 시스템의 출력이 원하는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측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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