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R&D 200조원 투입해 기술 선도국 도약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9월 1일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추격자형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AI·반도체·첨단바이오 등 첨단 전략기술 연구개발에 5년간 20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국의 추격과 선도국의 견제가 겹친 이른바 '넛크래커' 위기를 돌파하고 대체 불가능한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 투자전략은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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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가 R&D 투자전략은 9월 1일 발표됐고, 같은 시기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관련 세부 사업들이 진행 중이었다. 9월 17일 하루에만 KT의 다크팩토리 과제 참여, 한양대 AI반도체 혁신연구소 개소, 엔씨 AI의 1조 4131억원 규모 피지컬 AI 국책과제 선정 등이 잇따라 보도됐는데, 모두 과기정통부가 주관하거나 국정과제와 연계된 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짚어야 할 점
- 엔씨 AI가 선정된 전북·경남 피지컬 AI 사업(5년 1조 4131억원)은 200조원 투자전략에서 강조된 '첨단 전략기술'이 실제 어느 규모로, 어느 지역에 배분되는지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다.
- 한양대 AI반도체 혁신연구소는 매년 20명씩 실전형 인재를 양성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대규모 예산 투입과 별개로 인력 양성이 병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KT의 다크팩토리 과제(전북혁신도시)와 엔씨 AI의 피지컬 AI 사업(전북·경남)이 같은 지역을 겨냥한 점에서, 정부의 첨단기술 투자가 특정 지역 거점화 전략과 맞물려 진행되는 흐름이 보인다.
- SK하이닉스-인텔의 미국 내 생산 논의는 국내 R&D 투자 확대와는 별도로 반도체 생산기지 자체는 해외 이전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술 선도국 도약'과 '생산 국내화'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200조원이 AI·반도체·첨단바이오 등 분야별로 어떻게 배분되는지, 그리고 이날 보도된 개별 사업들(다크팩토리, 피지컬 AI, AI반도체 연구소)이 이 200조원에 포함되는 금액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추격자형에서 선도국형으로'라는 목표를 어떤 지표로 평가할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 SK하이닉스-인텔의 미국 생산시설 논의가 국내 R&D·생산 기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 측의 원론적 답변 외에 추가 설명이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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