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Arm 소송 1심, 배심원단 Arm 계약위반 인정

ZDNet Korea·2026-10-15주요

요약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13일 퀄컴이 Arm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rm이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고 퀄컴·메타 간 사업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건당 1달러씩 총 2달러만 인정됐다. 양사는 각각 유리한 부분을 강조하며 평결을 환영했다. 퀄컴이 Arm의 계약 위반을 근거로 최대 5년간 로열티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지는 법원의 추가 판단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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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평결이 그대로 확정 판결이 되는 것은 아니며, 로열티 지급 중단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사가 별도로 판단해야 해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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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이 소송은 소프트뱅크가 Arm 지배권을 확보한 뒤 퀄컴의 자체 칩(Nuvia 기반) 설계·판매를 둘러싸고 벌어진 라이선스 분쟁에서 비롯됐다. 10월 14일 AI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Arm이 소프트웨어 패치·설계 도구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5건의 위반 주장은 기각했는데, 이번 ZDNet코리아 보도는 이 평결에 더해 퀄컴·메타 간 사업 간섭 인정 사실과 로열티 중단 여부가 법원에 남아 있다는 점을 전한다.

짚어야 할 점

손해배상액이 건당 1달러에 그쳐 배심원단이 계약 위반을 인정했음에도 실질적 금전적 승자는 없는 셈이다.
양사가 각자 유리한 부분만 강조하며 '승리'를 주장하는 것은, 실제 쟁점인 로열티 지급 중단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소송의 본질은 퀄컴이 Arm 설계 대신 자체 아키텍처 기반 칩을 팔 수 있는지를 둘러싼 라이선스 범위 다툼으로, 판사의 추가 판단에 따라 퀄컴 칩 사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퀄컴이 Arm의 계약 위반을 근거로 최대 5년간 로열티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평결에 대해 양사가 항소할 계획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소송 결과가 Arm이 동시에 추진 중인 피지컬 AI 생태계 파트너십 등 다른 사업 관계에 영향을 줄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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