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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Arm, 퀄컴 소송서 패소...배상금은 2달러

AI타임스·2026-10-14

요약

미국 델라웨어주 배심원단이 Arm과 퀄컴 간 라이선스 계약 위반 소송에서 13일(현지시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Arm이 소프트웨어 패치 및 설계 도구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으나, 나머지 5건의 위반 주장은 기각했다. 손해배상금은 명목상 금액인 2달러만 부과됐다. 배심원단은 또 Arm이 메타와의 계약 체결을 앞둔 퀄컴의 협상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주장도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소프트뱅크의 지배권 확보 이후 Arm과 퀄컴 간 자체 칩 판매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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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과 사업 방해가 모두 인정됐지만 배상금이 상징적 수준인 2달러에 불과해, 법적 책임 인정과 실질적 제재 효과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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