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제도, 블록체인 구조 못살려…미국과 격차 우려

ZDNet Korea·2026-09-19

요약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정책과 기술 기준을 발표했지만, 블록체인을 도입하고도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의 투티어 구조(전자등록기관-계좌관리기관)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승준 벤처시장연구원 변호사는 블록체인이 본래 모든 노드가 하나의 장부를 공유하는 원티어 구조인데 투티어를 인위적으로 적용하면 개념적 부정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전자등록기관이 배당·이자 지급 등 권리업무를 계속 전담하면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자동화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반면 미국 SEC는 9월 17일 퍼블릭·퍼미션리스 분산원장 기반 토큰화 주식 거래를 5년간 증권거래소 등록 없이 허용하는 '혁신면제'를 발표했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프라이빗 체인과 기존 제도 구조를 유지하는 한 국내 기업이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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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채택 여부 자체보다 그 위에 얹는 권한·장부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실질적 차이를 만든다는 지적으로, 기술 도입과 제도 설계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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