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투자 평가, AI 시대 못 따라간다는 지적

ZDNet Korea·2026-09-30

요약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AI를 활용해 기지국 증설 없이 통신 품질을 높이는 기술이 확산하는데도 정부의 통신 투자 평가는 여전히 기지국·장비 중심의 설비투자(CAPEX) 통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 옵터스, 일본 소프트뱅크, 독일 도이치텔레콤이 AI로 전송속도나 장애 대응 시간을 개선한 사례를 제시하며, 소프트웨어·클라우드·연구개발 등 AI 관련 투자를 별도로 집계하는 보조지표 체계 도입을 30일 국정감사에서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버라이즌, 프랑스 오렌지 등 해외에서는 이미 무형자산까지 포함해 투자 범위를 넓혀 공시하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AI 무형자산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관련 법안 발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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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연구비로, 클라우드 GPU 이용은 월 이용료로 분류돼 기존 설비투자 통계에서 빠지는 구조여서, 통신사 투자 감소 논란의 상당 부분이 통계 집계 방식의 문제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깊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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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조경태 의원은 9월 29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AI데이터센터 전용 전기요금제 로드맵 부재를 지적한 데 이어, 30일에는 통신 투자 통계 체계 문제를 들고 나왔다. 같은 국정감사 국면에서 김우영 의원도 정부 GPU 지원사업의 저조한 가동률을 공개하는 등, AI 인프라 투자의 실태를 숫자로 어떻게 파악할지를 둘러싼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짚어야 할 점

통신사 설비투자(CAPEX) 감소 논란의 상당 부분이 실제 투자 축소가 아니라 소프트웨어·클라우드 비용을 연구비·이용료로 분류하는 통계 방식 때문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GPU 가동률 통계에 대해 "사용 환경에 따라 변동성이 커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해명한 것처럼, 이번 통신 투자 통계 역시 숫자 하나로 투자 실태를 재단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버라이즌·오렌지 등 해외에서 이미 무형자산까지 포함한 투자 공시가 이뤄진다는 점은 국내 세제지원·법안 발의 논의의 근거로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AIDC 전기요금제, GPU 가동률에 이어 통신 투자 통계까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AI 인프라 관련 정부 통계·제도 정비 요구가 연이어 제기되는 흐름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보조지표 체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연구개발비, 클라우드 이용료 등)을 포함시킬지, 도입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 통신사들이 실제로 AI 관련 무형자산 투자를 얼마나 늘렸는지 구체적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세제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의 구체적 내용(공제 대상, 공제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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