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권리

판사 61% AI 쓰지만, 판결은 2%만 맡겨

테크42·2026-11-11

요약

미국 연방 판사 112명 설문에서 61.6%가 법률 검색·문서 검토 등 업무에 AI를 써봤다고 답했지만, 판결문이나 명령서 작성 같은 실제 의사결정에 AI를 쓴다고 답한 판사는 단 2명(1.8%)뿐이었어요. 이 조사는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연구진이 2025년 8월 기준으로 실시했고 법률 학술지 세도나 컨퍼런스 저널에 실렸어요. 한국 법원행정처도 2013년 이후 판결문 전체를 모은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판사들에게 시범 개방했는데,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고 안내했어요. 미국에서는 AI가 지어낸 가짜 판례가 2026년 4월까지 전 세계 법원에서 1,174건 확인돼 변호사들이 제재금을 물기도 했어요.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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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AI를 참고 도구로는 적극 쓰지만 최종 판결 책임은 직접 지려 한다는 걸 보여주는 조사예요. 가짜 판례 같은 환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AI가 판결의 '기준'이 되는 범위는 넓어져도 '판사' 역할을 대신하는 건 아직 먼 단계라고 기사는 짚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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