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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KAI 지분 확대, 국감서 독과점 우려 쟁점화

ZDNet Korea·2026-10-20

요약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화그룹의 KAI 지분 확대가 쟁점이 됐다.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지분 26.41%)의 황기연 행장은 KAI 매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종출 KAI 사장은 한화가 경영권을 확보하면 독과점 문제로 항공우주산업 경쟁 체제와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을 통해 8월 지분율을 15.89%로 높여 2대주주에 올랐다. 같은 날 KAI 노조는 약 1200명이 참여한 2차 상경투쟁을 벌였고, 11월 3일 3차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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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에 따르면 KAI 경영 지배권 확보에는 방위사업청장 의견과 산업통상부 장관 승인이 필요해, 지분 경쟁이 곧바로 경영권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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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을 통해 8월 KAI 지분율을 15.89%로 끌어올려 2대주주가 됐고, 같은 달 발주된 수출입은행의 18억원 규모 항공우주 컨설팅 용역은 KAI 민영화 사전 작업이라는 의혹으로 번져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이미 다뤄졌다. KAI 노조는 이에 반발해 2차 상경투쟁에 1200명이 참여했고 11월 3일 3차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방산업계에서는 전날 현대차그룹이 현대위아 방산사업부를 현대로템에 매각하는 등 수직계열화 움직임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짚어야 할 점

  • 독과점 우려를 제기한 쪽이 외부 감시자가 아니라 KAI 사장 본인이라는 점이 이번 국감의 특이점이다.
  • 김종출 사장 발언대로면 경영권 확보에는 방위사업청장 의견과 산업통상부 장관 승인이 필요해, 지분율 상승이 곧바로 경영권 변화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다.
  •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이 매각 계획이 없다고 밝힌 시점에 2대주주 지분 확대와 민영화 의혹 용역이 겹쳐 있어, 수은의 입장과 실제 지분 구도 변화 사이의 간극이 쟁점이 되고 있다.
  • 현대위아 방산사업부의 현대로템 매각과 한화의 KAI 지분 확대가 같은 시기에 진행되면서, 방산업계 전반의 수직계열화·재편 흐름 속에서 KAI 사안을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한화그룹이 향후 지분을 얼마까지 추가로 확보할 계획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수출입은행이 '매각 계획 없다'고 한 것이 지분 일부 매각 가능성까지 배제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부가 실제 경영권 이전 심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독과점 여부를 판단할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 독과점 우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기관의 입장은 이번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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