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대신 계약하는 시대, 법은 준비됐는가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은 에이전틱 AI가 사람 지시로 상품 구매·결제까지 처리하는 시대가 되면서 계약 효력과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불거진다고 지적했다. 민법·개인정보 보호법·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법률로 책임 소재를 어느 정도 가릴 수 있지만, AI가 승인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할 경우의 구체적 기준은 부족하다고 짚었다. 한국은 올해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기본법을 시행해 고영향 AI에 위험관리와 사람의 감독을 요구하고 있고, EU도 AI법으로 위험 수준별 규제를 두고 있다. 필진은 AI 행동의 위험도에 따라 통제 수준을 달리하고, 기록·중단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이 일이 어디서 왔나

에이전틱 AI가 검색을 넘어 결제·계약까지 대행하는 흐름은 11월 5일 인공지능산업협회(KAIIA) 포럼에서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당시 산학연 전문가들은 AI 에이전트의 신뢰성 검증 기준과 사고 책임 기준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고, 이번 법무법인 태평양의 기고는 그 문제의식을 법률 측면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시기 카카오는 AI가 화면을 직접 조작해 결제까지 수행하는 CUA 방식을 병행하기로 하면서, 기고가 짚은 '승인 범위를 벗어난 행동' 문제가 실제 서비스에서 가까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