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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AI가 만든 가짜 증거, 법정 신뢰 흔든다

ZDNet Korea·2026-09-28

요약

생성형 AI로 정교하게 조작한 이미지·영상·음성·문서가 법정 증거의 진정성을 위협하면서 '딥페이크 항변'이 새로운 증거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에서는 2023년 테슬라 오토파일럿 소송에서 머스크 발언 영상의 딥페이크 가능성이 다퉈졌고, 2026년 2월 뉴욕주 최고법원은 FBI가 확보한 영상 증거의 채택이 잘못됐다고 4대 3으로 판단했다. 미국 연방사법회의 증거규칙 자문위원회는 조작 주장 시 2단계 입증구조를 담은 연방증거규칙 제901조(c) 초안을 마련했으나 추가 검토를 위해 보류했다. 한국에서도 2026년 2월 AI로 위조한 잔고증명서(실제 23원을 9억원으로 조작)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이 있었으며, 기존 대법원 디지털 증거 법리가 참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은 변호사·당사자·법원 모두 증거의 생성·가공·보관 이력을 검증할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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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값 비교나 관리연속성 확인만으로는 처음부터 합성된 파일을 걸러낼 수 없어, 기존 디지털 증거 검증 체계로는 AI 조작 증거를 충분히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이 이 글의 핵심 문제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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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생성형 AI는 학습한 데이터의 패턴을 바탕으로 텍스트, 이미지, 음성, 코드 등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
딥페이크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 목소리, 말투를 실제처럼 합성해 만든 가짜 영상이나 음성으로, 완벽하게 판별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단서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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