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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환경

AI데이터센터 전용 그리드코드, 기존 사업 규제 최소화 주장

블로터·2026-10-21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연내 도입을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AIDC) 전용 그리드코드(전력망 접속 규칙)를 두고, 국회 과방위 조경태 의원이 이미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사업에까지 새 기준을 적용하면 투자 지연과 비용 증가로 현장에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이 제도의 적용 범위를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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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접속 규칙 변경이 신규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이미 투자가 진행 중인 사업에도 적용될지 여부가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오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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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AI 데이터센터(AIDC)의 전력망 접속 기준을 따로 만드는 전용 그리드코드를 연내 도입하려 하고 있다. 같은 날 전자신문 포럼에서는 SK텔레콤 측이 한국의 AIDC 유치 경쟁력을 높이려면 전력 관련 규제를 오히려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국감 지적은 새 그리드코드가 반대로 현장에 규제를 더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짚어야 할 점

  • 전력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업계 목소리(SK텔레콤)와 새 그리드코드가 오히려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국회 지적이 같은 시기에 맞물려 나왔다.
  • 쟁점은 신규 제도를 이미 투자 중인 사업에까지 적용할지 여부로, 소급 적용 여부가 투자 지연·비용 증가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골드만삭스가 전망한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170% 급증이라는 흐름 속에서, 그리드코드는 전력망 접속 속도와 질서를 조정하는 장치로도 볼 수 있다.
  • 조경태 의원이 과기정통부와 함께 적용 범위를 검증하겠다고 한 만큼, 후속 검증 결과가 제도의 실제 영향 범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그리드코드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신규 설정하는지,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을 가르는 경계가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기존 추진 중인 사업에 실제로 소급 적용될지, 적용된다면 투자 지연·비용 증가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 과기정통부와의 공동 검증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결론이 언제 나올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런 우려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이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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