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지원금 집행률 30%미만, 원인은 돈이 아니라 방식

국정감사에서 중기부의 일부 AI 전환 지원 사업 집행률이 30% 미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원인으로는 복잡한 서류 절차, 사업 중 방향 전환이 어려운 경직된 예산 구조, 개발 이후 판매 단계 지원 단절이 꼽혔다. 한국의 R&D 비중은 미국·일본·독일보다 높아 예산 부족이 아니라 배분 방식이 문제로 지목됐다. 토론 패널의 75%는 지원 중단 대신 조건부 지속이나 재설계를 제안했고, 25%는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이 일이 어디서 왔나

같은 날 ZDNet코리아가 보도한 앞선 기사에서 이미 중기부 AI 전환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30% 미만이라는 지적과, 챗GPT·제미나이·클로드에 역할을 맡겨 토론시킨 결과 기술성숙도·사업화준비도별 차등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결론이 소개된 바 있다. 이번 기사는 그 토론의 세부 수치와 제도적 원인을 더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국정감사 주간에는 프런티어 AI 사업 4조7000억 원 배정 과정의 불투명성, 제로트러스트 예산 축소 등 AI 관련 예산 집행·배분을 둘러싼 지적이 다른 부처에서도 반복해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