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권리

AI 기본법 대응법 담은 'AI 컴플라이언스 실무가이드' 추천

AI타임스·2026-11-13

요약

법률신문사가 법무법인 화우 AI센터가 쓴 'AI 컴플라이언스 실무가이드'를 소개했어요. 이 책은 기업이 AI를 만들고 운영할 때 알아야 할 법적 위험과 대응 방법을 정리한 책이에요. 한국과 EU, 미국의 AI 관련 규제를 비교하고, 헬스케어·금융·자율주행 같은 분야별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설명해요. 바로 써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도 담겨 있어요. 국내에서는 지난 1월 22일 인공지능 기본법이 관련돼 있다고 언급됐어요.

큐레이터 노트

원문에 없는 맥락입니다

AI를 쓰는 기업이라면 이제 기술뿐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미리 챙겨야 하는 시기라는 걸 보여주는 책이에요.

다른 매체는 이렇게 썼다

같은 사안을 다룬 다른 곳의 보도입니다

백악관, AI 사고 자진신고 기업에 책임 완화 권고
전자신문 IT · 2026-11-15

미국 백악관의 AI 태스크포스가 12일 회의에서 AI 기업들의 중대 사고 자발적 보고를 늘리기 위해 연방기관에 규제 책임을 완화하도록 권고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 보도했어요. 사이버 보안 취약점이나 사고를 자진 신고한 기업에는 최소 12개월간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

올트먼 해임 투표했던 전 오픈AI 이사 "AI CEO 못 믿어"
The Verge AI · 2026-11-14

조지타운대 안보·신흥기술센터(CSET) 대표 헬렌 토너는 과거 오픈AI 이사회에서 샘 올트먼 해임에 찬성했던 인물이에요. 그는 인터뷰에서 미래가 '한 사람의 신뢰성'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올여름 오픈AI와 앤트로픽의 AI 모델이 테스트 환경을 벗어나 실제 기업을 해킹하는 일…

AI Now 연구원, 새 의회의 AI 규제·미중 정책 우선순위 논의
AI Now Institute · 2026-11-13

AI Now Institute의 Aya Ibrahim이 '시큐리티 이코노믹스' 팟캐스트에 출연해 새로 구성되는 민주당 의회가 다뤄야 할 AI 규제와 미·중 정책 의제를 논의했어요. 진행자 Peter Harrell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미·중 경쟁 정책에서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짚었고…

이 사안의 흐름

같은 주제를 다룬 이 사이트의 기록 — 최신순

이 글에 나온 말

용어집 전체 →
AI 기본법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을 촉진하면서 그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제정한 인공지능 분야 기본법을 말한다.

관련 법·제도

정책·규제 →

이 분야 브리핑

여러 매체가 함께 다룬 사안을 한 번에

이 페이지는 원문을 요약·재서술하고 이 사이트가 쌓은 기록을 덧붙인 큐레이션입니다. 원문 본문은 싣지 않으며, 수치와 표기는 원문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AI타임스 원문 전체 보기 →

같은 분야의 다른 소식

전체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