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 AI 입법은 기존법 개정 우선 원칙 확정

ZDNet Korea·2026-11-06주요

요약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6일 제3차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AI 입법 프레임워크'를 의결했다. 새 법을 만들기보다 AI기본법과 기존 법률 개정을 우선하되, AI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국방·안보 분야는 별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22대 국회에서 AI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477건 발의돼 21대 국회보다 월평균 약 4.7배 늘었다는 점이 배경이다. 위원회는 청년 도약, 국가 초지능 대응 등 7개 핵심과제 TF도 구성했고,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확대 방안도 함께 의결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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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로 AI 법안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신규 입법보다 기존 법체계 정비를 우선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국방·안보처럼 AI기본법 밖에 있는 영역은 별도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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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22대 국회에서 AI 관련 법안이 477건 발의되며 부처별 입법이 난립하자, 국가AI전략위원회는 6일 제3차 전체회의에서 신규 법 제정보다 AI기본법과 기존 법 개정을 우선하는 원칙을 담은 '대한민국 AI 입법 프레임워크'를 의결했다. 같은 회의에서 공공데이터 연계를 위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활용 방안과 7개 TF 구성안도 함께 원안 의결됐다.

짚어야 할 점

AI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국방·안보 분야는 이번 프레임워크와 별도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점이 핵심 예외 조항이다.
7개 TF는 이달 세부 계획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순차 출범할 예정이어서, 입법 프레임워크의 실제 작동은 TF 출범 이후를 지켜봐야 한다.
이번 결정은 각 부처가 소관 법률을 손댈 때 따를 '기준'을 세우는 것으로,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지는 단계가 아니라 방향 설정 단계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같은 날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이 지적한 에이전틱 AI의 계약·책임 공백 문제처럼, 기존법 개정으로 메워야 할 구체적 공백이 이미 거론되고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국방·안보 분야 별도 입법의 구체적 내용이나 추진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기존 법 개정을 우선한다는 원칙이 실제로 각 부처의 소관 법률 제·개정에 어떤 강제력이나 구속력을 갖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데이터 공유 보상 기준이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언제까지 마련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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