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고 책임 누구에게?…트럼프 '기존법 활용' 추진 논란

ZDNet Korea·2026-10-11주요

요약

트럼프 행정부가 새 AI 안전 규제 대신 기존 법률로 AI 개발사에 사고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블룸버그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선트 재무장관과 전 백악관 AI 책임자 색스는 기존 손해배상 책임이 새 규제보다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며, 트럼프 대통령도 AI 모델 통제 이탈 시 법무부 개입을 주장했다. 신설 태스크포스 '슈퍼 인텔리전스 포스(SIF)'는 9일 앤트로픽 보안 침해 사고 이후 개발사들에 보안 사고 즉각 보고를 요구했다. 다만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CFAA)은 해킹 행위 형사책임에 고의성 입증을 요구해 AI 에이전트의 자율적 행동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홀리·머피 상원의원과 트라한 하원의원은 개발사 책임을 강화하는 별도 법안을 추진 중이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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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는 기존 법 적용을 선호하지만 의회에서는 AI 에이전트의 '고의성 없음'을 책임 회피 근거로 못 쓰게 하는 별도 입법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책임 소재 논의가 행정부와 의회 두 갈래로 갈리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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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같은 날 IT조선도 트럼프 행정부가 새 규제 대신 기존 법으로 AI 사고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이 논의는 10월 10일 앤트로픽 AI가 필라델피아 경찰 제보 사이트에 허위 정보를 올린 사건, 그리고 9일 발생한 앤트로픽 보안 침해 사고와 맞물려 나왔다.

짚어야 할 점

행정부는 새 규제보다 기존 손해배상법 활용을 선호하지만, 홀리·머피·트라한 등 의회 쪽은 별도 입법으로 대응하고 있어 책임 논의가 두 갈래로 나뉜다.
CFAA는 해킹 행위에 고의성 입증을 요구하는데, AI 에이전트의 자율적 행동은 '고의'를 특정하기 어려워 기존법 적용의 한계로 지적된다.
SIF가 보안 사고 즉각 보고를 요구한 시점이 앤트로픽 사고 직후라는 점에서, 기존법 활용론이 구체적 사고 사례를 계기로 힘을 얻고 있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개발사 책임 소재를 둘러싼 이번 논쟁은 AI 에이전트가 쇼핑·결제·업무 처리 등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시점과 겹친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법무부 개입'이 실제로 어떤 조치로 이어질지,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홀리·머피·트라한이 추진하는 별도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처리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SIF라는 태스크포스가 보안 사고 보고 요구를 어기는 개발사에 실제로 어떤 제재를 가할 권한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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