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법 개정, 호주 헌법 위반 논란

The Guardian AI·2026-10-30영문 원문

요약

호주에서 AI 기업이 음악·도서·저널리즘 등 저작물을 인터넷에서 스크래핑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헌법 위반 가능성과 전 세계 권리자들의 대규모 보상 청구 소송 우려가 제기됐다. 야당 Coalition 상원의원들과 음반 업계는 이러한 법 개정이 호주를 거대한 법적 소송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주 법무장관실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호주의 헌법 전문가 앤 트워미는 법안 작성 방식에 따라 정부가 저작물 스크래핑을 허용하는 것이 '정부에 의한 재산 취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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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위헌 여부와 소송 결과는 법안 세부 조항이 어떻게 작성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전문가가 선을 그은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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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앞선 10월 19일 보도에서 국제음악출판연합(ICMP)은 호주 정부가 테크 기업의 압박을 받아 저작권법 완화를 검토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했고, 10월 26일 보도에서는 영국 지식재산권연맹이 이 개정이 호주를 'IP 세탁'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보도는 이런 업계 반발이 이제 헌법적 논란과 야당의 공식 문제 제기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짚어야 할 점

헌법 전문가 앤 트워미는 위헌 여부가 '법안이 어떻게 작성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조건을 달았는데, 이는 아직 확정된 법 위반 판정이 아니라는 뜻이다.
야당 Coalition과 음반 업계의 경고는 10월 19일 ICMP, 10월 26일 영국 IP연맹의 경고와 같은 방향이며, 국내외 권리자 단체가 동시에 호주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법무장관실이 '매우 민감하게' 주시한다고 인정한 것은 정부 내부에서도 소송 리스크를 의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실제 법안 조항이 어떤 문구로 확정될지, 그에 따라 '재산 취득'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야당과 음반 업계가 경고한 '전 세계 권리자들의 보상 청구 소송'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권리자가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정부 측이 이런 헌법 위반 우려에 대해 어떤 반박이나 대응 방안을 내놓았는지는 이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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