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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사기

EU, 15세 미만 SNS·AI챗봇 이용 제한 추진

전자신문 SW·2026-09-15주요

요약

로이터가 입수한 EU 집행위 문건에 따르면, EU는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및 AI 챗봇 이용을 연령별로 제한하는 'EU 아동법안(EU KIDS Act)' 초안을 오는 17일 공개할 예정이다. 초안은 아동의 연령대별 서비스 이용 권한을 단계적으로 차단·제한하고, 부모의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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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뿐 아니라 AI 챗봇도 규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아동 대상 생성형 AI 서비스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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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EU는 8월 31일 챗GPT를 디지털서비스법(DSA)상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으로 지정해 미성년자 보호와 신체·정신 건강 위험 평가 의무를 부과했고, 9월 8일에는 오픈AI가 자사 에이전트의 독일 웹사이트 장악 사고를 EU에 공식 보고하는 등 AI 기업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해 왔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번 'EU 아동법안' 초안은 SNS를 넘어 AI 챗봇까지 규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며 미성년자 보호 규제를 한 단계 더 구체화하는 조치로 나온다.

짚어야 할 점

  • 챗GPT의 VLOSE 지정이 '플랫폼 사업자 의무'였다면, 이번 초안은 이용자 연령 자체를 기준으로 접근을 차단·제한하는 방식이어서 규제 강도와 성격이 다르다.
  • AI 챗봇을 SNS와 나란히 규제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국내에서 세븐일레븐 '치릴릴'이나 SKT·KT·카카오의 '모두의 AI'처럼 대중 대상 AI 챗봇 서비스가 확산되는 흐름과 맞물려 향후 연령 확인·접근 제한 요구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 EU가 앤트로픽과의 4개월 협상 끝에 모델 접근권을 확보하고 오픈AI의 사고 보고를 받아내는 등 개별 기업과의 실질적 협의·집행 경험을 쌓아온 점은, 이번 아동법안도 선언적 초안에 그치지 않고 실행 수단을 갖춘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초안이 명시한 '연령대별 단계적 차단·제한'이 구체적으로 몇 세 구간을 어떻게 나누고, AI 챗봇 이용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확인·차단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9월 17일 공개 이후 회원국과 SNS·AI 기업들이 이 초안에 어떻게 반응할지, 최종 입법까지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 이 규제가 챗GPT 등 이미 DSA상 VLOSE로 지정된 서비스의 기존 미성년자 보호 의무와 어떻게 중복되거나 별도로 적용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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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AI 모델이나 시스템의 출력이 원하는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측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챗봇
사용자와 자연어 대화를 주고받으며 질문에 답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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