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AI 챗봇의 '감정적 유대' 형성 금지 추진

호주 연방정부가 어린이들이 AI 챗봇을 '가장 친한 친구'처럼 대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뒤, 사용자와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려는 AI 챗봇을 디지털 돌봄의무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온라인 안전 기준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다. 노동당 정부는 통신옴부즈맨에게 소셜미디어와 AI에 대한 외부 민원 처리 권한과 빅테크 '네이밍 앤 셰이밍' 권한을 부여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 일이 어디서 왔나

호주 정부는 10월 26일자 가디언 보도에서 AI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저작권 개정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같은 매체를 통해 반대 방향인 AI 챗봇 안전 규제 강화 움직임이 전해졌다. 투자 유치용 완화책과 아동 보호용 규제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양새다. 10월 26일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업계가 자살 조장 같은 극단적 위험에만 집중하고 청소년의 AI 동반자 의존 같은 일상적 피해는 외면한다고 비판했는데, 이번 호주의 '감정적 유대' 금지 추진은 바로 그 지점을 정면으로 다루는 시도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