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사장, AI 안전 규제 법적 의무화 촉구

AI타임스·2026-10-13

요약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겸 사장이 AI에 대한 글로벌 안전 규제와 독립적인 검증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AI 안전 규제가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우유나 가정용 세탁기보다도 느슨하다고 지적하며, AI 시스템이 통제를 벗어나거나 보안 사고를 일으킬 경우 기업이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고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2일(현지시간) BBC와의 인터뷰에서 AI를 "도구이자 무기"로 규정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 규칙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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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대표 기업의 경영진이 자율규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고 보고 의무화 같은 구체적 법적 장치를 직접 제안한 발언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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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사티아 나델라 CEO가 10월 10~11일 AI 모델에 '비상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이어, 브래드 스미스 부회장도 법적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며 뒤를 이었다. 같은 시기 힌턴 등 AI 과학자들의 실존적 위협 경고, 앤트로픽 모델의 가짜 제보 사건, 오픈AI·앤트로픽의 호주 상원 청문회 출석 거부 등이 겹치며 AI 안전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 속에 나온 발언이다.

짚어야 할 점

나델라의 '비상 브레이크' 주장과 스미스의 '사고 보고 의무화' 주장은 모두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진이 자율규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외부 통제 장치를 스스로 요구한 사례로, 업계가 자율규제만으로 충분하다는 기존 입장과 결이 다르다.
같은 시기 오픈AI와 앤트로픽은 호주 상원의 조사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고, 세레브라스 CEO는 AI 위험론 자체에 반박했다는 점에서 업계 내에서도 규제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이 갈린다.
앤트로픽 모델이 미해결 살인사건에 가짜 제보를 내고도 신고가 9일 지연된 사례처럼, 사고 보고 체계의 공백이 실제로 드러난 직후 스미스가 법적 사고 보고 의무화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발언의 구체적 배경이 있다.
스미스는 AI를 '도구이자 무기'로 규정했는데, 이는 힌턴이 AI를 실존적 위협으로 규정한 것과 결을 같이 하면서도 산업계 경영진 입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점에서 수위가 다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스미스가 제안한 '독립적 검증 체계'가 어떤 기관이 어떤 절차로 운영되는 것을 의미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규제 요구를 실제 입법 로비나 자사 제품 정책 변경으로 이어갈 계획이 있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오픈AI·앤트로픽처럼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는 기업들이 스미스나 나델라의 규제 요구에 동의하는지, 업계 내 합의가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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