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해킹 피해 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ZDNet Korea·2026-11-04

요약

2026년 2월 18일 업비트에서 핫월렛 해킹으로 개인키가 유출돼 약 3,000만 달러(386억 원)가 빠져나갔다. 업비트는 자체 자산으로 피해액 전액을 보상했지만, 은행은 고객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이 적용되는 반면 거래소는 과실이 입증돼야 책임지는 과실 책임에 머물러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에서는 거래소가 기술적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무제한 전액 배상은 거래소 파산 시 고객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AI 패널 설문에서는 66%가 보험금·준비금 한도 내 조건부 도입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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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책임 전환과 배상 한도 설정은 별개 쟁점이라, 법 개정 방향에 따라 이용자가 체감하는 보호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깊이 읽기

이 기사 한 건이 아니라, 같은 사안을 다룬 이 사이트의 기록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이 일이 어디서 왔나

2026년 11월 3일 보도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에 계류돼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시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를 정한 법적 기준이 아직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런 공백 속에서 2026년 2월 18일 업비트 핫월렛 해킹으로 약 3,000만 달러가 유출됐을 때도 업비트는 법적 의무가 아닌 자체 자산으로 전액 보상했다. 이번 기사는 이 사례를 근거로 은행과 거래소 간 책임 기준의 형평성 문제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의 입증 책임 전환 방안을 다룬다.

짚어야 할 점

입증 책임 전환과 배상 한도 설정은 별개 쟁점이며, 둘 중 무엇이 먼저 또는 함께 법제화되느냐에 따라 이용자가 실제 체감하는 보호 수준이 크게 달라진다.
업비트의 전액 자체 보상은 법적 의무가 아닌 개별 거래소의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모든 거래소가 같은 수준의 보상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지는 별개 문제다.
앞선 보도(11월 3일)가 지적한 배상 기준 공백 문제와 이번 기사의 입증 책임 전환 논의는 같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용자 보호법 체계 안에서 맞물려 있다.
AI 패널 66%가 보험금·준비금 한도 내 조건부 도입을 지지했다는 결과는, 무제한 전액 배상이 거래소 파산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당히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에서 입증 책임 전환 방안이 실제로 언제, 어떤 조문으로 확정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험금·준비금 한도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설정할지, 그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았다.
업비트 외 다른 거래소들이 유사한 해킹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을 할 재무적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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