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기업
용어
뉴스
美 중간선거 민주당 과반, 반도체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확산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과반을 차지하면서 한국 경제에 영향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 셧다운과 부채한도 협상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센터 규제가 현실화하면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반면 전쟁 관련 예산 삭감이 중동 전쟁의 조기 종식으로 이어질 경우 국제유가 하락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중간선거 민주당 승리설, 데이터센터 규제가 코스피 변수로 부각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 모두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데이터센터 건설이 국내 증시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 속도가 늦춰지면 반도체 수요가 견조하더라도 관련 사업 진행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 승리 이후 AI 데이터센터 규제가 시행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관련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톰 오를릭 블룸버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한화솔루션 태양광, 美 섹션232 시행 앞두고 모듈 재고 비축
한화솔루션은 3분기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매출 2조1632억원, 영업이익 1051억원을 기록해 전분기 대비 각각 13%, 37% 감소했다고 밝혔다. EPC·개발자산 매각 사업에서는 공기 지연과 전기 기술 인력 수급 차질로 576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회사는 미국 내 태양광 모듈 재고가 많아 3분기 판매량을 2GW로 낮췄고, 재고 소진에는 4분기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12월4일 미국 무역확장법 섹션 232 시행으로 최저수입가격제가 도입되면 중국산 제품의 가격 우위가 줄어 판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수출통제·보조금엔비디아, 中 스파이 의혹 반박 — 대중 수출규제 감시 확산
엔비디아가 젠슨 황 CEO 주변 인물이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됐을 수 있다는 보도를 반박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정보기관은 싱가포르 클라우드 기업 미가스피드의 고위 관계자 앨리스 황을 감시해 왔으며, 그가 젠슨 황 CEO에게 접근해 엔비디아 핵심 기술과 중국 관련 수출 협상 정보를 파악하려 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엔비디아는 해당 접촉이 수천 명의 고객과 소통하는 일상적 영업 활동의 일환이며 일반 영업 정보만 제공됐다고 밝혔다. 또 미국 정부로부터 해당 인물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공식 통보나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헝가리 환경규제 강화에 셈코프·SK온 배터리소재 생산차질
헝가리에서 머저르 페테르 총리의 새 정부가 배터리 산업에 대한 환경 규제 집행을 강화하면서 외국계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 분리막 업체 셈코프의 데브레첸 공장은 인근 토양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뒤 가동을 멈춘 지 5개월째다. SK온 공장 두 곳은 벌금을 부과받았고 에코프로 공장도 일부 생산이 중단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LG에너지솔루션 생산시설도 셈코프발 공급 차질의 영향을 받았으며, LG에너지솔루션은 공급처를 다변화해 해당 공장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셈코프는 최초 검사 결과가 시험기관 오류에서 비롯됐다며 재조사와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재가동 시점은 불확실하다.
시장·실적·공급망삼성전자, 우선주 집중 매입소각 추진 — 삼성생명·화재 지분율 규제 대응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잔여 주주환원 재원이 55조~75조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전체 주주환원 계획 90조~110조원에서 이미 집행하거나 확정한 35조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삼성전자는 이 재원을 현금배당과 함께 우선주 중심의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통주 대신 우선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삼성화재의 지분율 상승을 제한할 수 있어 금산법상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알리바바, 美 국방부 로비규제 소송 승소 — 블랙리스트 등재는 유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 판사가 알리바바를 위해 로비 활동을 하는 기업과 국방부 간 거래를 금지한 조치의 집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 조치는 중국군 지원 의혹 기업의 로비스트가 다른 기업을 대리할 경우 국방부와 거래하지 못하게 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시행 이후 미국 로비 업체들이 알리바바 등 중국 기술기업과 관계를 끊은 바 있다. 다만 판사는 알리바바가 국방부의 '1260H 리스트'(미국 내 활동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오른 것 자체에 대한 이의 제기에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6월 반도체·AI·로봇·드론 등 산업 분야 기업이 포함된 이 명단에 알리바바를 추가했고, 알리바바는 중국군과 협력하지 않는다며 제외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SKT, AI 검증체계 상호운용성 제안 — 반도체 수출통제도 거론
SK텔레콤 AI정책연구원 황주성 연구원은 국가별로 다른 AI 안전성 검증 절차가 기업 비용을 늘리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간 검증체계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해 중복 시험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은 첨단 AI 반도체와 관련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체 AI 반도체·소프트웨어 생태계 육성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의 AI법, 한국의 AI 기본법, 미국의 연방·주정부 규제 등 국가별로 다른 규칙이 존재하는 가운데 국제 AI 안전연구소 네트워크는 민감정보 유출과 사이버보안 위험에 대한 공동 시험을 진행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이날 'AI 거버넌스 리포트'도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