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Cjb8293 / Wikimedia Commons · CC BY-SA 4.0법률안 제출
국회의원과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내는 것.
헌법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회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합니다. 위원회도 소관 사항에 관해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정부가 낸 법률안이라고 다른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의원 발의안과 똑같이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초안은 AI(Claude)가 쓰고 운영자가 검토해 발행했습니다(사람 검토 2026-11-07 18:26). 사진은 분류 사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