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Youngjin / Wikimedia Commons · CC BY-SA 3.0공포
확정된 법령을 관보에 실어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보내져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법령의 공포일은 그 법령을 실은 관보가 발행된 날입니다.
흔한 오해
공포일과 시행일은 다릅니다. 공포된 뒤에도 시행일이 되어야 실제로 적용됩니다.
초안은 AI(Claude)가 쓰고 운영자가 검토해 발행했습니다(사람 검토 2026-11-07 18:26). 사진은 분류 사진입니다.
